헌법개정절차

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________할 수 없고, 헌법개정안은 전부를 __________에 회부되어야 한다.

헌법개정안은 _________투표로 결정한다.

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_________이상의 찬성을 얻어 _________________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________이내에 _________에 제소할 수 있다.

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________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________________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_____________의 무효를 판결한다.

헌법개정은 _______________________ 또는 _________의 발의로 제안된다.

대통령은 __________의 심의를 거쳐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. 

제안된 헌법개정안은 __________이 _________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국회는 헌법개정안이 ________로부터 __________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, 국회의 의결은 ____________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 

헌법개정안은 ______가 _________후 __________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와 ________________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 

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______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 

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________________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. 

_________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________, ______' ______ ' ______ ' ________의 자유, ______나______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 

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__________의 지휘 ' 감독을 받는다. 다만, _____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______이 직접 지휘 ' 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______의 지휘 ' 감독을 받는다. 

국회가 재적의원 _______의 _______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 

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___________은 계엄지역의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.

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______한다.

일반귀화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______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_______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______가 있는 경우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______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.

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_____하여야 한다.

복수국적자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_____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
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______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_______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, 이들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_______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

국적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_____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.

대통령령,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_____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 

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_____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 
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'총리령'부령'훈령'예규'고시 등이 제정'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______ 이내에 이를 국회 ______________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______을 받거나 재산권을 ______당하지 아니한다.

[두문자 제시]

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________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농지의 ______는 금지된다.

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_____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.

헌법 제123조 제3항 

국가는  _______ 을 ___ '____하여야 한다. 

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  도모함으로써 _____의 이익을 보호한다.

국회는 _______ 또는 ______에 관한 조약, 중요한 _______에 관한 조약, __________, ______의 제약에 관한 조약, ______,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______에 관한 _____의 __________에 대한 _______을 가진다. 

정당은 그 ___ ' ___과 활동이 _____이어야 하며,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____을 가져야 한다. 

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_____과 특별시 ' 광역시 ' 도에 각각 소재하는 ______으로 구성한다.
정당은 ___ 이상의 ____을 가져야 한다.
시 ' 도당은 _____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.

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 다만,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, ____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. 

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,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_________에 신고하여야 한다. 

____ 미만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.

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며,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_____________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.

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,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___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.

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_______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______을 정당별로 ______하게 분할하여 배분'지급한다.

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으로서 ___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_______을 배분'지급한다.

정당의 ___이나 ____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___는 ______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, 정당은 _____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.

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____는 ______의 심의를 거쳐 _______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 

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____ 또는 _____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
헌법재판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용조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_____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.

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, 탄핵의 결정,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________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국회는 국민의 ___' ____'____'____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.
대통령은 국민의 ____'____'____'____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

공직선거법은 ____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 

선거일 현재 ____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. 다만,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______한다.

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______의 ______이 있고 _________  _____에 달하여야 한다.

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__________이상을 추천하되,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___에는  ____을 추천하여야 한다. 

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__________이상을 ____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 

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  __________에 두되,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. 

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  __________에 두되,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. 

헌법 제67조 제2항 

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____ 이상인 때에는 ___의 __________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____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. 

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___________의 _______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. 

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, 이를 ______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___________의 ________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 

헌법 제68조

[1]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_____ 내지 _____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. 

[2]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____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.

헌법 제41조 

[2] 국회의원의 수는 ____로 정하되,  _____ ___으로 한다. 

[3]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____ 로 정한다.

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_________의 _______ 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__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배분된다.

헌법 제116조 제2항 

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_ 또는 _____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

공직선거법 제222조(선거소송)

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'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_____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  ____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공직선거법 제225조(소송 등의 처리) 

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,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_____ 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